[요금] 전기요금 유가연동제 2021년 시행

전기요금 유가연동제란?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구조로, 지금과 같은 저유가 시기에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당장 전기요금 인하 혜택

 

추가정보

 

유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도 인상이 되는 구조

전기요금 하락의 예측 배경은 유가의 예측과 일치합니다. 정부와 에너지 관련 유관기관의 유가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는 배럴당 42.7달러, 내년 상반기는 44.8달러, 하반기는 48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유가변동분이 분기 이상의 시간이 걸린 뒤 전기요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합니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제때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습니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른 급격한 요금 인상이나 인하 등 소비자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분기별로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등 보호장치를 뒀습니다.아울러 단기간내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할때는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방침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된다"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이 커져 합리적인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정부는 최근 저유가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하돼 내년 상반기에만 총 1조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유가가 급상승할 경우에는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후·환경 관련 비용도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됩니다. 현재는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있어 소비자들은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기후·환경 비용이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 발전업체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